[건축물] [건축동향] 건설 부자재 "원산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동향]

건설 부자재 "원산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마루나 타일, 위생도기 등 건설 자재, 부재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산 부량 건설 부자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이나 건설공사 완료 후에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 부자재의 원산지와 제조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및 표지판만 공사 현장 등에 기시하고 있으며, 공사에 사용된 건축 부자재는 따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건설공사 설계도에 명시한 건설 부자재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 사용되거나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화 마루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5mg/l 를 초과하는 중국산 E2 급이 국산 E1(0.5~1.5mg/l) 급 제품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건설현장 지하에 시공되어 건축물의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H형 강은 수입품의 80~90%가 중국산이기도 하고 일단 건축물이 시공되면 소비자는 사용된 건설 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 부자재가 사용되다보니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현장이나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에 주요 건설 자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를 표기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